어업인 소득안정 돕는다…‘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수산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직불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법 개정안(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는...
주류 규제 대폭 개선…소주·맥주 위탁생산 허용
앞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OEM)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택배’를 통해 운반하는...
정부, 공공계약제도 전면 개편 추진…9월까지 혁신안 마련
정부가 혁신성장 구현을 위해 공공계약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해 9월까지 혁신안을 마련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TF...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한국 정부 주도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출범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이 우리 정부의 주도로 12일(뉴욕 시간) 출범했다.
외교부는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출범회의를 이날 오전에...
문 대통령 “질본 승격 빠를수록 좋아…3차 추경 곧바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면서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의 최우선...
정 총리 “규제혁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과제…기업 지원에 최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들을 만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과제는 규제혁신”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의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현 수준인 ‘Aa2’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등급전망도 ‘안정적’을 이어갔다.
무디스는 지난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컨퍼런스콜 협의 내용을 반영해 이같이...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하면 환수…가맹점 차별대우도 단속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본래 정책 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문 대통령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목표…위기를 기회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역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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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 동물 입양하고 지원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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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실·유기 동물 지원이란?
유실·유기 동물을 각 지자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비와 치료비 등 최대 1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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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발급
② 동물등록...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에도 반영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피해학생’ 동의해야 기록 삭제
피해학생에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 7일로 연장
2023.04.12 국무조정실·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서울시, 대학지원 통해 「천원의 아침밥」 신속 확산 추진
서울시가 중앙정부,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들의 아침 식사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0일(월)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과 관련해 아침 식사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청년들의...
“선배 시민으로서 청년들의 자립 도와요!” 서울시, 중장년 멘토단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7일(금)부터 50+포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선배 시민으로서 도움을 줄 중장년 ‘선배시민멘토단’을 모집한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는 지원활동...
한성백제박물관-대가야박물관, 전시회 운영
한성백제박물관(관장 유병하)은 대가야박물관(관장 정동락)과 공동으로 <가야, 백제와 만나다Ⅱ_대가야> 특별전시회를 4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성백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 개막행사는 4월 6일(목) 오후 3시에 한성백제박물관 로비에서 진행
이번...
시민과 함께 광화문광장의 매력을 알리다…서울시, 시민서포터즈 모집
울시는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 소식을 알리고, 광장 운영 등에 대한 모니터링, 광화문광장의 운영 개선 활동에 참여할 ‘광화문광장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광화문광장을 사랑하고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