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따른 전기사업자 손실 보전 법적 근거 만든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등...
72개 시·군에 중형고용센터 등 설치…“촘촘한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 72개 시·군에 중형고용센터 및 출장소를 설치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중형고용센터 등 신규설치 및 운영방안’을...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대출 2%대 금리로…최대 2%p 인하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주요 은행의 2차 대출 금리가 연 2%대로 낮아진다.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본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문 대통령 “日 수출규제, 전화위복…강한 경제로 가는 길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후 1년 동안 우리는 기습적인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 팹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지원한다
정부가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체) 기업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주기를 촘촘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스템반도체 중소 팹리스의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공동 설계자산(IP)...
35.1조 추경 국회 통과…경제위기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를 위한 총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이번...
‘특별한 금지사항 외 모두 허용’…공공기관도 규제 문턱 낮춘다
앞으로는 신규벤처기업이라면 누구나 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시험시간이 2시간 미만인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이처럼 각 공공기관의 규정을 ‘포괄적 네거티브...
통화스와프 ‘치앙마이 개정 협정’ 발효…韓, 위기시 384억달러 인출
한국은행은 23일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날 CMIM 개정 협정문 발효로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이 강화되고 CMIM과 글로벌 금융안전망간 연계성도...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스마트플랫폼’ 조성한다
정부가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스마트플랫폼을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이하 스마트혁신지구)’ 대상지 2곳을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혁신지구’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국가채무 60%·재정수지 -3% 이내…2025년부터 재정준칙 적용
정부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단 코로나19처럼 심각한 국가 재난이나 경제위기 발생시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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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 동물 입양하고 지원 받아요!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 유실·유기 동물 지원이란?
유실·유기 동물을 각 지자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비와 치료비 등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절차
①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발급
② 동물등록...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에도 반영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피해학생’ 동의해야 기록 삭제
피해학생에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 7일로 연장
2023.04.12 국무조정실·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서울시, 대학지원 통해 「천원의 아침밥」 신속 확산 추진
서울시가 중앙정부,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들의 아침 식사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0일(월)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과 관련해 아침 식사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청년들의...
“선배 시민으로서 청년들의 자립 도와요!” 서울시, 중장년 멘토단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7일(금)부터 50+포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선배 시민으로서 도움을 줄 중장년 ‘선배시민멘토단’을 모집한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는 지원활동...
한성백제박물관-대가야박물관, 전시회 운영
한성백제박물관(관장 유병하)은 대가야박물관(관장 정동락)과 공동으로 <가야, 백제와 만나다Ⅱ_대가야> 특별전시회를 4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성백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 개막행사는 4월 6일(목) 오후 3시에 한성백제박물관 로비에서 진행
이번...
시민과 함께 광화문광장의 매력을 알리다…서울시, 시민서포터즈 모집
울시는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 소식을 알리고, 광장 운영 등에 대한 모니터링, 광화문광장의 운영 개선 활동에 참여할 ‘광화문광장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광화문광장을 사랑하고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