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규제 대폭 개선…소주·맥주 위탁생산 허용
앞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OEM)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택배’를 통해 운반하는...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본격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보증기금(기보)을 전담 수행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출 상환유예…최대 70% 채무감면도
금융당국이 집중호우 피해자들에게 빚을 감면해주고 자영업 대출을 저금리로 추가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는 11일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아세안+3 ‘코로나19 공동성명’ 채택…“코로나19 대응기금 설립”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정상은 14일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등 아세안+3(한·중·일) 정상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개최된 특별 화상...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정부가 올해 북핵문제 해결,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 구체적으로 대북정책을 이행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을 토대로 3차년도 계획인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며 24일...
기재부 차관 “직접일자리, 비대면·재택근무로 전환해 채용”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가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비대면·재택근무 전환 등을 적극 활용해 1분기에 집중적으로 채용 및 활동을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생계 곤란 건설근로자에 최대 200만원 무이자 대부
정부가 16일부터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긴급 대부사업은 민간 금융시장의 대부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기재부차관 “상반기 내 선결제 등 공공부문 소비·투자 3.3조 집행”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내수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 중 선결제·구매와 조기 건설·장비 투자 등으로 3조3000억원을 푼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
문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3차 추경안 실기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와 관련,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 “경제살리기 시작도 끝도 일자리…IMF 실업경험 되풀이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강력한 고용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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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 동물 입양하고 지원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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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실·유기 동물 지원이란?
유실·유기 동물을 각 지자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비와 치료비 등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절차
①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발급
② 동물등록...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에도 반영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피해학생’ 동의해야 기록 삭제
피해학생에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 7일로 연장
2023.04.12 국무조정실·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서울시, 대학지원 통해 「천원의 아침밥」 신속 확산 추진
서울시가 중앙정부,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들의 아침 식사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0일(월)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과 관련해 아침 식사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청년들의...
“선배 시민으로서 청년들의 자립 도와요!” 서울시, 중장년 멘토단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7일(금)부터 50+포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선배 시민으로서 도움을 줄 중장년 ‘선배시민멘토단’을 모집한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는 지원활동...
한성백제박물관-대가야박물관, 전시회 운영
한성백제박물관(관장 유병하)은 대가야박물관(관장 정동락)과 공동으로 <가야, 백제와 만나다Ⅱ_대가야> 특별전시회를 4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성백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 개막행사는 4월 6일(목) 오후 3시에 한성백제박물관 로비에서 진행
이번...
시민과 함께 광화문광장의 매력을 알리다…서울시, 시민서포터즈 모집
울시는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 소식을 알리고, 광장 운영 등에 대한 모니터링, 광화문광장의 운영 개선 활동에 참여할 ‘광화문광장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광화문광장을 사랑하고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