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코로나 극복·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27일부터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주택, 3~5년 의무 거주해야
오는 27일부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3∼5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기부, 백년가게 107곳·백년소공인 67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수 소상공인 성공모델 확산을 위한 백년가게 107곳과 백년소공인 67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선정업체를 포함해 전국의 백년가게는 1265곳, 백년소공인은 807곳으로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백년가게는...
불법공매도 적발시 ‘엄정 처벌’·공매도 제도 보완
정부가 불법 공매도 적발 제재 강화와 함께 현행 공매도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한-싱가포르 디지털통상협정 체결 추진…한국 최초
한국과 싱가포르가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찬춘싱(Chan Chun Si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22일 화상 회의를 통해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홍 부총리 “美 주도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참여 긍정 검토”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IPEF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고용·매출 모두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인 창조기업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는 ‘2019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수는 27만 1375개사에서 28만 856개사로 9481개사, 3.5%가 증가했다....
정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점포 재개장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을 9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확진자 방문...
공정위, 170개 가맹본부에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한 ‘가맹점주 지원 착한프랜차이즈 정책자금지원 대책’이 상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말 현재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총 215건이 신청되어...
홍 부총리 “가족돌봄비용 최대 10일, 50만원으로 2배 확대”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온라인 개학에 대응해 가족돌봄비용을 최대 10일, 50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또 백화점 등에서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도로·하천 점용료 등은 감면하고 공항 계류장 사용료는 면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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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 동물 입양하고 지원 받아요!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 유실·유기 동물 지원이란?
유실·유기 동물을 각 지자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비와 치료비 등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절차
①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발급
② 동물등록...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에도 반영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피해학생’ 동의해야 기록 삭제
피해학생에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 7일로 연장
2023.04.12 국무조정실·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서울시, 대학지원 통해 「천원의 아침밥」 신속 확산 추진
서울시가 중앙정부,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들의 아침 식사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0일(월)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과 관련해 아침 식사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청년들의...
“선배 시민으로서 청년들의 자립 도와요!” 서울시, 중장년 멘토단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7일(금)부터 50+포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선배 시민으로서 도움을 줄 중장년 ‘선배시민멘토단’을 모집한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는 지원활동...
한성백제박물관-대가야박물관, 전시회 운영
한성백제박물관(관장 유병하)은 대가야박물관(관장 정동락)과 공동으로 <가야, 백제와 만나다Ⅱ_대가야> 특별전시회를 4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성백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 개막행사는 4월 6일(목) 오후 3시에 한성백제박물관 로비에서 진행
이번...
시민과 함께 광화문광장의 매력을 알리다…서울시, 시민서포터즈 모집
울시는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 소식을 알리고, 광장 운영 등에 대한 모니터링, 광화문광장의 운영 개선 활동에 참여할 ‘광화문광장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광화문광장을 사랑하고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