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기’ 규정 완화…경미한 위반행위, 형벌→과태료
정부가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로 전환을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어 온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기존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제재로 충분한...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OECD, 한국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37개국 중 월등한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보다 상향 조정했다.
이는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전망치로, 유일하게 기존 전망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
OECD는 11일 공개한...
문 대통령 “질본 승격 빠를수록 좋아…3차 추경 곧바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면서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의 최우선...
홍 부총리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추진…LH 직원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며 “LH 전 직원은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대기업 단체급식 일감 외부개방…LG, 내년부터 전면개방
대기업집단 계열사 및 친족기업이 독점하던 1조2000억 원 규모의 구내식당 단체급식이 순차적으로 경쟁입찰로 전환돼, 독립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열리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8개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LG, 현대중공업,...
연초마다 지자체가 인구감소 대응계획 마련…정부는 행·재정 지원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해 인구감소...
코로나19로 제조업 생산 ↓…서비스업·소비는 반등
지난달 국내 제조업 생산이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는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완화로 2∼3월 위축됐던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는 일부 반등했지만 미국, 유럽의...
직방·컬리·당근마켓·쏘카·위메프…이들의 공통점은
직방(부동산중개), 컬리(온라인 신선식품 배송), 당근마켓(중고거래 플랫폼), 쏘카(카쉐어링), 위메프(전자상거래). 각각 다른 분야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바로 ‘유니콘기업’이라는 것이다.
‘유니콘기업’이란 미국 벤처캐피탈(VC) 에일린 리(Aileen Lee)이 2013년 최초로 사용한...
지역경제 회복 지원위해 지방계약제도 개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완화와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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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 동물 입양하고 지원 받아요!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 유실·유기 동물 지원이란?
유실·유기 동물을 각 지자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비와 치료비 등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절차
①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발급
② 동물등록...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에도 반영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피해학생’ 동의해야 기록 삭제
피해학생에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 7일로 연장
2023.04.12 국무조정실·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서울시, 대학지원 통해 「천원의 아침밥」 신속 확산 추진
서울시가 중앙정부,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들의 아침 식사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0일(월)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과 관련해 아침 식사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청년들의...
“선배 시민으로서 청년들의 자립 도와요!” 서울시, 중장년 멘토단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7일(금)부터 50+포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선배 시민으로서 도움을 줄 중장년 ‘선배시민멘토단’을 모집한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는 지원활동...
한성백제박물관-대가야박물관, 전시회 운영
한성백제박물관(관장 유병하)은 대가야박물관(관장 정동락)과 공동으로 <가야, 백제와 만나다Ⅱ_대가야> 특별전시회를 4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성백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 개막행사는 4월 6일(목) 오후 3시에 한성백제박물관 로비에서 진행
이번...
시민과 함께 광화문광장의 매력을 알리다…서울시, 시민서포터즈 모집
울시는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 소식을 알리고, 광장 운영 등에 대한 모니터링, 광화문광장의 운영 개선 활동에 참여할 ‘광화문광장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광화문광장을 사랑하고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