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조치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키로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문 대통령 “재난지원금으로 모처럼 소고기 사셨다니 가슴 뭉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사상 최초로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시동…원격교육 플랫폼 구축·비대면의료 확대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국가기반시설의 디지털화에 중점을 둔 ‘한국판 뉴딜’에 시동을 걸었다.
이를 위해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과...
금융위 부위원장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2차 지원 프로그램 한도 조정”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조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이날 영상 회의로...
10조 규모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한은 8조 대출
코로나19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신용등급 기업의 회사채·CP(기업어음)·단기사채 발행 등을 지원하는 한국판 SPV(특별목적회사)가 10조원 규모로 설립된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SPV에 직접 대출하는 대신, 정부가 SPV에 20%의 손실...
5월 취업자 39.2만명 ↓…4월보다는 감소폭 줄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으로 5월 취업자 수가 39만명 이상 감소했다. 서비스업 충격 완화 등 영향으로 4월(-47만 6000명)보다 감소폭은 줄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0년 5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조2000억 정산 지급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1조2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 중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을 배분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
화물차 차종 변경 안해도 캠핑용 장비 장착 가능해진다
앞으로 화물차의 차종을 변경하지 않아도 차량 적재함에 캠핑용 장비인 ‘캠퍼’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문 대통령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목표…위기를 기회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역시스템을...
10조 규모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5월 18일부터 접수
정부가 최대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내달 중에 개시한다.
2차 금융지원 상품 금리는 연 3~4% 수준이며, 대출 창구는 1차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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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 동물 입양하고 지원 받아요!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 유실·유기 동물 지원이란?
유실·유기 동물을 각 지자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비와 치료비 등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절차
①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발급
② 동물등록...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에도 반영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피해학생’ 동의해야 기록 삭제
피해학생에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 7일로 연장
2023.04.12 국무조정실·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서울시, 대학지원 통해 「천원의 아침밥」 신속 확산 추진
서울시가 중앙정부,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들의 아침 식사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0일(월)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과 관련해 아침 식사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청년들의...
“선배 시민으로서 청년들의 자립 도와요!” 서울시, 중장년 멘토단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7일(금)부터 50+포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선배 시민으로서 도움을 줄 중장년 ‘선배시민멘토단’을 모집한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는 지원활동...
한성백제박물관-대가야박물관, 전시회 운영
한성백제박물관(관장 유병하)은 대가야박물관(관장 정동락)과 공동으로 <가야, 백제와 만나다Ⅱ_대가야> 특별전시회를 4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성백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 개막행사는 4월 6일(목) 오후 3시에 한성백제박물관 로비에서 진행
이번...
시민과 함께 광화문광장의 매력을 알리다…서울시, 시민서포터즈 모집
울시는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 소식을 알리고, 광장 운영 등에 대한 모니터링, 광화문광장의 운영 개선 활동에 참여할 ‘광화문광장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광화문광장을 사랑하고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