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세제지원 확대 국무회의 의결…문 대통령 “코로나 극복 의미”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간이과세 적용기준이 연 매출액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기업 옥죄기’ 규정 완화…경미한 위반행위, 형벌→과태료
정부가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로 전환을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어 온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기존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제재로 충분한...
화물차 차종 변경 안해도 캠핑용 장비 장착 가능해진다
앞으로 화물차의 차종을 변경하지 않아도 차량 적재함에 캠핑용 장비인 ‘캠퍼’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주류 규제 대폭 개선…소주·맥주 위탁생산 허용
앞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OEM)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택배’를 통해 운반하는...
금융위 부위원장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2차 지원 프로그램 한도 조정”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조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이날 영상 회의로...
3400달러→2억달러·1개국→103개국…한국산 진단키트 수출 급증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속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이 최근들어 크게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진단키트 수출은 1~2월까지는...
OECD, 한국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37개국 중 월등한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보다 상향 조정했다.
이는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전망치로, 유일하게 기존 전망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
OECD는 11일 공개한...
국세청, 107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
국세청이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107만 가구에 4829억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월에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84만 가구 중 수급기준을 충족한 149만 가구를 선별했으며...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코로나 극복·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코로나19 조기극복·선도형 경제 도약…금융이 뒷받침
금융위원회는 올해 비전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금융’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창출하는 금융’ ‘국민과 함께하는 금융’으로 정하고,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완전 극복하고 선도형 경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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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 동물 입양하고 지원 받아요!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 유실·유기 동물 지원이란?
유실·유기 동물을 각 지자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비와 치료비 등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절차
①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발급
② 동물등록...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에도 반영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피해학생’ 동의해야 기록 삭제
피해학생에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 7일로 연장
2023.04.12 국무조정실·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서울시, 대학지원 통해 「천원의 아침밥」 신속 확산 추진
서울시가 중앙정부,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들의 아침 식사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0일(월)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과 관련해 아침 식사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청년들의...
“선배 시민으로서 청년들의 자립 도와요!” 서울시, 중장년 멘토단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7일(금)부터 50+포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선배 시민으로서 도움을 줄 중장년 ‘선배시민멘토단’을 모집한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는 지원활동...
한성백제박물관-대가야박물관, 전시회 운영
한성백제박물관(관장 유병하)은 대가야박물관(관장 정동락)과 공동으로 <가야, 백제와 만나다Ⅱ_대가야> 특별전시회를 4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성백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 개막행사는 4월 6일(목) 오후 3시에 한성백제박물관 로비에서 진행
이번...
시민과 함께 광화문광장의 매력을 알리다…서울시, 시민서포터즈 모집
울시는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 소식을 알리고, 광장 운영 등에 대한 모니터링, 광화문광장의 운영 개선 활동에 참여할 ‘광화문광장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광화문광장을 사랑하고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