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하면 환수…가맹점 차별대우도 단속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본래 정책 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정 총리 “지금은 전시상황…추경으로 당장 급한 불 꺼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지금은 전시상황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문 대통령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목표…위기를 기회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역시스템을...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스마트플랫폼’ 조성한다
정부가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스마트플랫폼을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이하 스마트혁신지구)’ 대상지 2곳을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혁신지구’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3차 추경 35.3조…코로나 위기 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3차 추경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어서는 가장 큰 규모로, 코로나19...
주류 규제 대폭 개선…소주·맥주 위탁생산 허용
앞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OEM)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택배’를 통해 운반하는...
서울시,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택시 7천대·버스 8천명 수송력↑
서울시,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택시 7천대·버스 8천명 수송력↑
- 시, 심야 이동 많은 연말 대비해 교통편의 증진 나서…택시·버스 양방향 공급 추진
- 심야택시 : 개인택시 10일(목)...
광주·울산·경남 등 규제자유특구 3곳 신규 지정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의 3개 특구가 신규로 지정되고, 이미 지정된 특구에 1개 사업이 추가됐다. 이로써 전국에 총 2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돼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반도체 등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납품단가 연동제 추진
정부가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또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화물차 차종 변경 안해도 캠핑용 장비 장착 가능해진다
앞으로 화물차의 차종을 변경하지 않아도 차량 적재함에 캠핑용 장비인 ‘캠퍼’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