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울산·경남 등 규제자유특구 3곳 신규 지정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의 3개 특구가 신규로 지정되고, 이미 지정된 특구에 1개 사업이 추가됐다. 이로써 전국에 총 2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돼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기재부 차관 “연말 이·불용 최소화로 경기 회복 지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재정이 담당한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보다 적극 수행하기 위해 연말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IMF 총재 “OECD 중 한국이 코로나 경제 피해 가장 적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화상 면담에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양자면담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계경제 동향과 한국의 코로나19...
내년 3월까지 테마주·불법 공매도 집중 조사…신고 포상금 최대 20억
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까지 테마주·공매도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집중 대응하고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부당이득의 2배까지 물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국가채무 60%·재정수지 -3% 이내…2025년부터 재정준칙 적용
정부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단 코로나19처럼 심각한 국가 재난이나 경제위기 발생시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금융위,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채널 오픈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9월부터 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뜨거운 관심 속 막 내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한 세계 최대 정책축제이자,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지난 11일 막을 내렸다.
박람회사무국은 경기도지사...
금융위 부위원장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2차 지원 프로그램 한도 조정”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조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이날 영상 회의로...
홍 부총리 “뉴딜펀드, 한국판 뉴딜 성과 국민과 공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해 향후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그린뉴딜 이동수단 생태계 구축…제주·전북서 실증 착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와 함께 그린뉴딜 이동수단(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증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와 전북은 지난해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한 공유경제 실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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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 동물 입양하고 지원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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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실·유기 동물 지원이란?
유실·유기 동물을 각 지자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비와 치료비 등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절차
①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발급
② 동물등록...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에도 반영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피해학생’ 동의해야 기록 삭제
피해학생에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 7일로 연장
2023.04.12 국무조정실·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서울시, 대학지원 통해 「천원의 아침밥」 신속 확산 추진
서울시가 중앙정부,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들의 아침 식사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0일(월)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과 관련해 아침 식사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청년들의...
“선배 시민으로서 청년들의 자립 도와요!” 서울시, 중장년 멘토단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7일(금)부터 50+포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선배 시민으로서 도움을 줄 중장년 ‘선배시민멘토단’을 모집한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는 지원활동...
한성백제박물관-대가야박물관, 전시회 운영
한성백제박물관(관장 유병하)은 대가야박물관(관장 정동락)과 공동으로 <가야, 백제와 만나다Ⅱ_대가야> 특별전시회를 4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성백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 개막행사는 4월 6일(목) 오후 3시에 한성백제박물관 로비에서 진행
이번...
시민과 함께 광화문광장의 매력을 알리다…서울시, 시민서포터즈 모집
울시는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 소식을 알리고, 광장 운영 등에 대한 모니터링, 광화문광장의 운영 개선 활동에 참여할 ‘광화문광장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광화문광장을 사랑하고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