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영유아 신체·정신적 손해 입힌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2년→5년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