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영상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받는다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높였고,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시청하거나 중대...
금연교육·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받는다
앞으로 금연구역내 흡연으로 적발됐어도 금연교육이나 금연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연구역 내...
‘안녕! 마스크’ 3000개 제작 봉사 펼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5~11일 손수 만든 ‘안녕! 마스크’ 3000개를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한다.
‘안녕! 마스크’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의 재봉술 재능기부로...
청계천 자율주행 전용버스 운행 시작…25일(금) 시민 누구나 무료 탑승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탑재한 “전기 자율주행 전용버스”가 본격 운행을 시작한다. 내일(11.25, 금)부터 시민 누구나 청계천 자율주행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되면서, 청계천이 도심...
국가 위해 헌신한 ‘철도경찰탐지견’도 동물실험 못한다
동물실험 금지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이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현재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 행정부담 줄고 속도 빨라진다
정부는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를 지원하기로 부처 간 협력기반을 구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시,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퇴근길 지하철 역사로 찾아가는 노동상담 진행
# 패션 회사에서 일하는 A씨는 상사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다. 처음 괴롭힘을 당했을 때 회사 내 담당 부서에 알렸지만 아무런 진전이...
여행주간 확대·숙박할인 쿠폰 100만개 지원…관광내수 살린다
정부가 국내여행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여행주간 기간을 기존 2주에서 한 달로 늘리고 최대 4만원의 숙박 할인 쿠폰을 100만개 지원하는 등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또...
구직자가 이력서 등록하면 AI가 일자리 찾아준다
정부가 일자리포털 워크넷의 직무역량 중심 인공지능 일자리연결 서비스 ‘더워크 에이아이(The Work AI)’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인공지능 일자리연결 서비스(이하 ‘더워크 에이아이’)는 기존 연산방식에 인공지능...
용산공원에 ‘호국보훈공원’ 조성…일상 속 보훈문화 정착
국가보훈처가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광장으로 ‘호국보훈공원’을 서울 용산공원에 조성한다.
또 내년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에 맞춰 참전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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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 동물 입양하고 지원 받아요!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 유실·유기 동물 지원이란?
유실·유기 동물을 각 지자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비와 치료비 등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절차
①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발급
② 동물등록...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에도 반영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피해학생’ 동의해야 기록 삭제
피해학생에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 7일로 연장
2023.04.12 국무조정실·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서울시, 대학지원 통해 「천원의 아침밥」 신속 확산 추진
서울시가 중앙정부,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들의 아침 식사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0일(월)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과 관련해 아침 식사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청년들의...
“선배 시민으로서 청년들의 자립 도와요!” 서울시, 중장년 멘토단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7일(금)부터 50+포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선배 시민으로서 도움을 줄 중장년 ‘선배시민멘토단’을 모집한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는 지원활동...
한성백제박물관-대가야박물관, 전시회 운영
한성백제박물관(관장 유병하)은 대가야박물관(관장 정동락)과 공동으로 <가야, 백제와 만나다Ⅱ_대가야> 특별전시회를 4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성백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 개막행사는 4월 6일(목) 오후 3시에 한성백제박물관 로비에서 진행
이번...
시민과 함께 광화문광장의 매력을 알리다…서울시, 시민서포터즈 모집
울시는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 소식을 알리고, 광장 운영 등에 대한 모니터링, 광화문광장의 운영 개선 활동에 참여할 ‘광화문광장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광화문광장을 사랑하고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