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증여 세무조사 착수
정부가 일명 ‘부모찬스’를 이용해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통해 편법적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다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17일 분양권이나 채무를...
이재명 “실거주수요에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고 비거주주택은 강력규제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산층이 살 만한 품질 좋은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비주거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만큼 강력히 규제해야 지금의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정부, 646건 부동산 투기 수사…20명 구속·529명 검찰 송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약 3개월간 646건, 약 2800명을 내·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부겸...
환경 인재-기업 연결 ‘온라인 환경일자리 박람회’ 개최
환경부는 2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하반기 ‘2020 온라인 환경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기업들에게 환경인재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분야 전문인력의 취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환경산업 일자리...
가족돌봄비용 8만 3000명에 271억원 긴급지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긴급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8일까지 총 9만 8107명(13만 2600건)이 신청했고, 이중 8만 3776명에게 271억원(1인당 평균 32만 300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기술 인재 양성”…내년 20개 분야 1조 6000억원 투입
정부가 미래 국가 경제를 이끌 20개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에 내년 1조 600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해 16만명의 신기술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예산액 대비 36%...
‘24시간 불법어업 감시’ 인공지능 시스템, 국내 원양어선에 첫 도입
24시간 불법어업을 감시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양어선에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자료 수집을 위해 국내 최초로 원양어선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전자모니터링(EM...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훈련생 자부담 대폭 완화한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실업자나 무급휴직자들이 큰 부담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이하 ‘내배카’)를 개편한다.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배카 개편방안은 훈련생들의...
‘도로점용’ 허가 여부, 스마트폰 앱·QR코드 통해 가능해진다
도로민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점용’ 관련 민원업무가 스마트폰 앱, QR코드를 통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제에 QR코드, 애플리케이션(앱) 등 비대면 기술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진입로...
문 대통령 “2025년 공공임대 240만호 달성…주거 공공성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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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 동물 입양하고 지원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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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실·유기 동물 지원이란?
유실·유기 동물을 각 지자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비와 치료비 등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절차
①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발급
② 동물등록...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에도 반영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피해학생’ 동의해야 기록 삭제
피해학생에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 7일로 연장
2023.04.12 국무조정실·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서울시, 대학지원 통해 「천원의 아침밥」 신속 확산 추진
서울시가 중앙정부,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들의 아침 식사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0일(월)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과 관련해 아침 식사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청년들의...
“선배 시민으로서 청년들의 자립 도와요!” 서울시, 중장년 멘토단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7일(금)부터 50+포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선배 시민으로서 도움을 줄 중장년 ‘선배시민멘토단’을 모집한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는 지원활동...
한성백제박물관-대가야박물관, 전시회 운영
한성백제박물관(관장 유병하)은 대가야박물관(관장 정동락)과 공동으로 <가야, 백제와 만나다Ⅱ_대가야> 특별전시회를 4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성백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 개막행사는 4월 6일(목) 오후 3시에 한성백제박물관 로비에서 진행
이번...
시민과 함께 광화문광장의 매력을 알리다…서울시, 시민서포터즈 모집
울시는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 소식을 알리고, 광장 운영 등에 대한 모니터링, 광화문광장의 운영 개선 활동에 참여할 ‘광화문광장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광화문광장을 사랑하고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