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간 지속된 ‘공인전자서명 제도’ 10일 폐지…간편 인증 나온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21년간 지속되어온 온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9일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 금융 등...
감염병 대응산업 미래 먹거리로 육성…진단기기·치료제 개발 주력
코로나19를 계기로 K-방역이 전 세계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감염병 대응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한다.
이를위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방역장비를 국산화하고, 치료제 임상...
안전관리 사각지대 없앤다…무신고 숙박업소 등 처벌 강화
행정안전부는 23일 25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 처벌 강화 등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예비비 45억 투입…8만명 혜택
이달부터 서울과 전주에 거주하는 임산부 등 8만 여명이 친환경 농산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이재명 “실거주수요에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고 비거주주택은 강력규제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산층이 살 만한 품질 좋은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비주거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만큼 강력히 규제해야 지금의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화물차 차종 변경 안해도 캠핑용 장비 장착 가능해진다
앞으로 화물차의 차종을 변경하지 않아도 차량 적재함에 캠핑용 장비인 ‘캠퍼’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단기 주택공급 차질없이 추진 중…올해 8만 가구 계획
정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2·4 대책)을 통해 제시한 신축주택 매입약정 사업과 공공전세, 비주택 리모델링 등 단기 주택공급 사업에 4월말 기준 3만 600가구의 민간사업자 신청이 접수됐다고...
‘부모찬스’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증여 세무조사 착수
정부가 일명 ‘부모찬스’를 이용해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통해 편법적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다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17일 분양권이나 채무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장소별 식생활 수칙
탕이나 찌개 등이 발달한 한국 음식. 하나의 음식을 여러 명이 함께 먹을 때 입에 넣었던 수저를 음식물에 여러 번 넣었다 뺐다 먹다 보면 ‘코로나19’...
홍 총리대행 “9900만명분 백신 확보…하루라도 집단면역 앞당길 것”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화이자 백신 4000만회분 추가 구매계약 체결에 따라 우리는 총 1억 9200만회분, 즉 99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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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 동물 입양하고 지원 받아요!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 유실·유기 동물 지원이란?
유실·유기 동물을 각 지자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비와 치료비 등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절차
①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발급
② 동물등록...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에도 반영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피해학생’ 동의해야 기록 삭제
피해학생에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 7일로 연장
2023.04.12 국무조정실·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서울시, 대학지원 통해 「천원의 아침밥」 신속 확산 추진
서울시가 중앙정부,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들의 아침 식사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0일(월)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과 관련해 아침 식사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청년들의...
“선배 시민으로서 청년들의 자립 도와요!” 서울시, 중장년 멘토단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7일(금)부터 50+포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선배 시민으로서 도움을 줄 중장년 ‘선배시민멘토단’을 모집한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는 지원활동...
한성백제박물관-대가야박물관, 전시회 운영
한성백제박물관(관장 유병하)은 대가야박물관(관장 정동락)과 공동으로 <가야, 백제와 만나다Ⅱ_대가야> 특별전시회를 4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성백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 개막행사는 4월 6일(목) 오후 3시에 한성백제박물관 로비에서 진행
이번...
시민과 함께 광화문광장의 매력을 알리다…서울시, 시민서포터즈 모집
울시는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 소식을 알리고, 광장 운영 등에 대한 모니터링, 광화문광장의 운영 개선 활동에 참여할 ‘광화문광장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광화문광장을 사랑하고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