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실회의…“세달 연속 고용감소 우려, 회복조짐은 다행”
정부는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어 5월 고용동향 주요내용을 토대로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잠자고 있던 고속도로 유휴부지, 물류시설로 활용한다
앞으로 나들목(IC)·분기점(JCT) 녹지대 및 폐도 등 고속도로 내 유휴부지에 물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책임방역’ 실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한다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15일부터 유흥시설, 학원, 건설현장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방역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방역당국 “주말 밀폐·밀집된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모임 자제를”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이태원 클럽발 지역사회 감염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특히 이번 주말 밀폐·밀집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과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경우엔...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폐지·수도요금 분할 납부 가능해진다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돗물 공급이 중지된 후 다시 공급받기 위해 납부해야 했던 ‘정수(停水)처분 해제수수료’가 없어지고,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지역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원…올해 울산 등 4곳 선정
정부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위기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고용위기지역 제도 등...
가정폭력 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쉬워진다
앞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불공정 관행 근절
앞으로 퀵서비스·배달 기사, 대리기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배송(퀵서비스·배달)·대리운전 업계, 노동계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 등 시장에 나온다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등이 시장에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9차...
스마트타운 조성 지자체 선정…지역문제 해결에 24억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6일 ‘2021년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광주 북구, 제주 서귀포시, 경기 의정부시, 경북 성주군, 경남 김해시 등 5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