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2.4% 상반기 배정…코로나 위기 극복·경제활력 조기회복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회복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2.4%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정부가 올해 북핵문제 해결,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 구체적으로 대북정책을 이행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을 토대로 3차년도 계획인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며 24일...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구직급여 상한액 6만6000원
오는 10일부터 신진예술인과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월 소득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정 총리 “언제라도 재확산 가능…접촉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역”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가 3주 연속 100명 이상씩 감소하고 있지만 주말에 수도권 이동량과 개인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최근 2주 연속 늘고...
정 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세심한 방역조치 뒷받침돼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되 강도를 조심스럽게 낮추기로 했다”며 “실외활동과 필수적인 자격시험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담배꽁초에서 플라스틱 분리해 재활용…환경부·강북구 시범사업
담배꽁초에서 플라스틱 필터를 분리해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4일 서울 강북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3개 기관은 담배꽁초에서 플라스틱 필터를...
아세안+3 ‘코로나19 공동성명’ 채택…“코로나19 대응기금 설립”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정상은 14일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등 아세안+3(한·중·일) 정상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개최된 특별 화상...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추석 보내기…마음돌봄 ‘쉼’ 프로젝트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 이동을 자제하고 집안에 머물면서도 지친 마음을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쉼’이라는 주제로 국민과 다양한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민 정책참여 기회 확대…청원·제안도 쉽게
앞으로는 모든 행정기관에서 ‘국민참여 수준진단’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정책참여 기회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참여정책 추진에 대한 방향성을 담은 ‘2021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사회 청렴도 평가체계 개편…7월 초 방안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도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을 이끌나가기 위한 평가제도로 보완하고자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진행, 오는 7월 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