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사각지대 없앤다…무신고 숙박업소 등 처벌 강화
행정안전부는 23일 25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 처벌 강화 등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연간 720→840시간으로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이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비율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이건희 컬렉션 연합 특별전·아동학대 방지…발로 뛴 ‘현장공감 예산’
정부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기증품을 전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연구하기 위해 58억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또 일명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아동 학대 범죄에 대응하고,...
존슨 영국 총리, 문 대통령에 친서…“G7 모시게 돼 기쁘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한국을 공식 초청했다.
또한 존슨 총리는 오는 5월 서울에서...
정 총리 “무단으로 현장 떠난 전공의 최대한 제재…신속·단호 대응”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
18개 지자체의 똑똑한 도전…교통·환경 등 문제 해결 나선다
관광객이 스마트폰으로 관광지의 카페를 예약하고 교통약자가 지하철역에서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무장애 길안내 서비스를 하는 등의 ‘스마트 챌린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스마트...
문 대통령-정 총리 주례회동…“생활방역 이행, 철저한 준비 필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는 20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 분야 국제공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 총리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복지] 강기정 시장 “기후위기는 만성질병…국제 연대 강화”
강기정 시장 “기후위기는 만성질병…국제 연대 강화”
- 10일 제12회 세계인권도시포럼 개회 13일까지 38개 프로그램 진행
- 강 시장 발제 ‘인권 공동실천 기준 마련 및 공동체 연대협력...
ATM에 낀 카드 돌려줄 때 신분증 요구 가능해진다
금융회사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금융자동화기기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돌려줄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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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 동물 입양하고 지원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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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실·유기 동물 지원이란?
유실·유기 동물을 각 지자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비와 치료비 등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절차
①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발급
② 동물등록...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에도 반영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피해학생’ 동의해야 기록 삭제
피해학생에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 7일로 연장
2023.04.12 국무조정실·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서울시, 대학지원 통해 「천원의 아침밥」 신속 확산 추진
서울시가 중앙정부,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들의 아침 식사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0일(월)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과 관련해 아침 식사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청년들의...
“선배 시민으로서 청년들의 자립 도와요!” 서울시, 중장년 멘토단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7일(금)부터 50+포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선배 시민으로서 도움을 줄 중장년 ‘선배시민멘토단’을 모집한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는 지원활동...
한성백제박물관-대가야박물관, 전시회 운영
한성백제박물관(관장 유병하)은 대가야박물관(관장 정동락)과 공동으로 <가야, 백제와 만나다Ⅱ_대가야> 특별전시회를 4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성백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 개막행사는 4월 6일(목) 오후 3시에 한성백제박물관 로비에서 진행
이번...
시민과 함께 광화문광장의 매력을 알리다…서울시, 시민서포터즈 모집
울시는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 소식을 알리고, 광장 운영 등에 대한 모니터링, 광화문광장의 운영 개선 활동에 참여할 ‘광화문광장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광화문광장을 사랑하고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