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첫 과제 ‘민생범죄 근절’…“사기·강절도 총력대응”
경찰청이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맞춰 사기, 강절도 등 민생범죄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4일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첫 과제로 사기 등...
30일부터 교통사고 위험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특별점검
정부가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의 관계기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2030년까지 11조 3000억원 규모로 키운다
정부가 2030년까지 해양수산분야 신산업 시장을 11조 3000억원 규모로 키우고 어가 평균 소득은 70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2030년까지 무인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완료,...
정 총리 “한글날 집회 불허…코로나19 안심단계 아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일부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계획한 것과 관련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북·강원 산불피해 지역민에 6개월간 수신료 면제
경북·강원 산불피해 지역민에게 6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 경북·강원 산불 피해 지역민에 대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4일과 5일 연이어...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이행 여부 7월부터 전수조사
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다음달 말까지 접수하고 7월부터는 사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인센티브’ 원스톱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고시 9월까지 연장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 5일 시행에 들어가 이달 30일까지였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코로나로 청소년 학교생활은 ‘부정적’ 가족관계는 ‘긍정적’ 변화
코로나19 등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삶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학교생활, 진로 및 취업전망 등은 부정적이었지만 가족 관계는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 내주부터 지급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