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 “국정원 개혁, 법과 제도로 완성…정치개입 절대 없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6일 “촛불혁명을 받들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되었다”며 “앞으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 원장은 이날 권력기관...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시기·서비스 방식 등 지자체 결정
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이 중단되었던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운영을 재개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정부 녹실회의…“세달 연속 고용감소 우려, 회복조짐은 다행”
정부는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어 5월 고용동향 주요내용을 토대로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문 대통령 “방역 비상상황…특단의 대책으로 확산 저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역대 최고인 950명을 기록한 것에 대해 “실로 방역 비상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국민참여 예산사업 1~2월 제안 접수…2023년 정부예산에 반영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새해 1~2월 두 달 동안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사업은 71개 사업, 1,429억원이 반영돼 2018년 제도 도입...
개인정보 분쟁조정, 스마트폰으로도 신청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기기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4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PC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앞으로는 스마트폰...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인센티브’ 원스톱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정부,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정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간접흡연 NO” 강남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하세요
“간접흡연 NO” 강남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하세요
- 세대주 50% 이상 동의 시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부 지정 가능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10일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를 ‘금연아파트’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늘리고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대폭 인상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한꺼번에 인상한다.
반면,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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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 동물 입양하고 지원 받아요!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 유실·유기 동물 지원이란?
유실·유기 동물을 각 지자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비와 치료비 등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절차
①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발급
② 동물등록...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에도 반영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피해학생’ 동의해야 기록 삭제
피해학생에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 7일로 연장
2023.04.12 국무조정실·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서울시, 대학지원 통해 「천원의 아침밥」 신속 확산 추진
서울시가 중앙정부,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들의 아침 식사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0일(월)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과 관련해 아침 식사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청년들의...
“선배 시민으로서 청년들의 자립 도와요!” 서울시, 중장년 멘토단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7일(금)부터 50+포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선배 시민으로서 도움을 줄 중장년 ‘선배시민멘토단’을 모집한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는 지원활동...
한성백제박물관-대가야박물관, 전시회 운영
한성백제박물관(관장 유병하)은 대가야박물관(관장 정동락)과 공동으로 <가야, 백제와 만나다Ⅱ_대가야> 특별전시회를 4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성백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 개막행사는 4월 6일(목) 오후 3시에 한성백제박물관 로비에서 진행
이번...
시민과 함께 광화문광장의 매력을 알리다…서울시, 시민서포터즈 모집
울시는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 소식을 알리고, 광장 운영 등에 대한 모니터링, 광화문광장의 운영 개선 활동에 참여할 ‘광화문광장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광화문광장을 사랑하고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