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단기사증 효력정지…한국인 입국금지국 비자면제도 중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세계 한국 공관에서 외국인에게 이미 발급한 단기사증(비자)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90개 국가에 대한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도 제한된다.
외교부와...
소상공인·중기 명절자금 38조 대출…근로장려금 설 전 조기지급
정부가 설 민생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8조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생활 속 안전정보, 생활안전지도에서 확인하세요”
안전정보를 지도 형태로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에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등급, 침수 위험 지역 및 범죄 예방 정보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인센티브’ 원스톱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방판업자 폐업신고 간소화…다단계 피해구제 신청 온라인으로
앞으로 방문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폐업 신고시 신고증·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소비자가 위법 다단계에 대한 침해정지 요청을 할 경우 전자문서로도 신청이 가능해 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한성백제박물관, 개관 10주년 “왕도 한성” 특별전시
한성백제박물관(유병하 관장)이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2천 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대 왕국 백제의 역사를 조명하는 뜻깊은 전시회와 전시 연계 국제학술대회를 마련한다.
2012년에 개관한 한성백제박물관은...
박능후 복지장관 “거리두기 개편 초점, 방역·경제 균형”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한 것은 방역과 경제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발표한 새로운...
박지원 국정원장 “국정원 개혁, 법과 제도로 완성…정치개입 절대 없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6일 “촛불혁명을 받들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되었다”며 “앞으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 원장은 이날 권력기관...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도권 코로나19 안정된 이후 추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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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 동물 입양하고 지원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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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실·유기 동물 지원이란?
유실·유기 동물을 각 지자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비와 치료비 등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절차
①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발급
② 동물등록...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에도 반영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피해학생’ 동의해야 기록 삭제
피해학생에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 7일로 연장
2023.04.12 국무조정실·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서울시, 대학지원 통해 「천원의 아침밥」 신속 확산 추진
서울시가 중앙정부,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들의 아침 식사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0일(월)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과 관련해 아침 식사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청년들의...
“선배 시민으로서 청년들의 자립 도와요!” 서울시, 중장년 멘토단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7일(금)부터 50+포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선배 시민으로서 도움을 줄 중장년 ‘선배시민멘토단’을 모집한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는 지원활동...
한성백제박물관-대가야박물관, 전시회 운영
한성백제박물관(관장 유병하)은 대가야박물관(관장 정동락)과 공동으로 <가야, 백제와 만나다Ⅱ_대가야> 특별전시회를 4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성백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 개막행사는 4월 6일(목) 오후 3시에 한성백제박물관 로비에서 진행
이번...
시민과 함께 광화문광장의 매력을 알리다…서울시, 시민서포터즈 모집
울시는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 소식을 알리고, 광장 운영 등에 대한 모니터링, 광화문광장의 운영 개선 활동에 참여할 ‘광화문광장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광화문광장을 사랑하고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