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문 대통령, 미국행 전용기서 추석 인사…“다음 달이면 접종 완료율도 세계서 앞서갈 것”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추석 명절을 맞아 “큰 산 하나를 넘어 추석을 맞이하게 됐다. 국민들께 약속한 추석 전 백신 1차 접종률 70%를 달성해 조금이나마 걱정을...
마스크 의병단 꾸리고 취약층 주거환경 개선…어르신 접종 지원도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킨 ‘9월 우리동네 영웅’으로 광주와 전북, 전남 지역에서 각 3명씩 총 9명을 선정했다.
이번 ‘우리동네 영웅’은 지난 4월 인천과 경기, 5월...
지역별 대표 청년정책을 한 눈에…‘핫(HOT)’ 청년정책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포함한 지역별 주요 청년정책과 활동공간 등 통합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한눈에 확인하는 곳이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청년센터(http://www.youthcenter.go.kr)가 그 곳으로, 대한민국...
“육·해·공·해병대 향수 받아가세요”…국군의날 이벤트
국군의 날 행사 기획단은 제73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 두 차례 대국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차 이벤트는 ‘2021년...
가정폭력 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쉬워진다
앞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이건희 컬렉션 연합 특별전·아동학대 방지…발로 뛴 ‘현장공감 예산’
정부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기증품을 전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연구하기 위해 58억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또 일명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아동 학대 범죄에 대응하고,...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9월 1∼22일 열린다
추석 성수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이 다음달 1∼22일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축수산물 내수 위축을 극복하고 추석 명절 소비자의 체감물가 안정에 선제적으로...
홍 부총리 “K-테스트베드, 제2의 벤처붐 확산시키는 촉매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늘 출범하는 K-테스트베드는 ‘제2의 벤처붐’을 더욱 확산하고, 우리경제 역동성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비대면으로 열린 ‘K-테스트베드...
지난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 기준배출량 대비 30% 감축
지난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배출량 대비 30.3%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감축률인 23.5%보다 6.8%p를 추가 감축한 것으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의 2020년까지 감축목표인 30%를 달성했다.
환경부는 ‘공공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