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이행 여부 7월부터 전수조사
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다음달 말까지 접수하고 7월부터는 사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육아하는 아빠의 일상을 보여주세요…사진 공모전 개최
여성가족부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한스웨덴대사관과 공동으로 ‘대한민국의 아빠’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육아기 자녀를 둔 아빠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녀를...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인센티브’ 원스톱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코로나19 극복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대폭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대규모 지방투자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의 다양한...
복지부, 내달 8일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준비를 마치고, 다음달 8일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간이회생’ 적용 대상 확대…부채 30억→50억 상향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이 내달부터 확대된다.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박능후 복지장관 “다중이용 시설 방문 자제 등 국민협조 필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고3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당국 “이태원 바이러스, 미국·유럽에서 전파 가능성 높아”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2일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미국이나 유럽의 입국자로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 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보건기구 분류에...
박능후 복지장관 “마스크 미착용 승객 대중교통 승차 제한 검토”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시 업무정지 6개월→12개월
의료용 마약류를 의료목적외에 사용할 경우 업무정지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는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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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 동물 입양하고 지원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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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 동물을 각 지자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비와 치료비 등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절차
①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발급
② 동물등록...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에도 반영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피해학생’ 동의해야 기록 삭제
피해학생에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 7일로 연장
2023.04.12 국무조정실·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서울시, 대학지원 통해 「천원의 아침밥」 신속 확산 추진
서울시가 중앙정부,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들의 아침 식사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0일(월)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과 관련해 아침 식사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청년들의...
“선배 시민으로서 청년들의 자립 도와요!” 서울시, 중장년 멘토단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7일(금)부터 50+포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선배 시민으로서 도움을 줄 중장년 ‘선배시민멘토단’을 모집한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는 지원활동...
한성백제박물관-대가야박물관, 전시회 운영
한성백제박물관(관장 유병하)은 대가야박물관(관장 정동락)과 공동으로 <가야, 백제와 만나다Ⅱ_대가야> 특별전시회를 4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성백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 개막행사는 4월 6일(목) 오후 3시에 한성백제박물관 로비에서 진행
이번...
시민과 함께 광화문광장의 매력을 알리다…서울시, 시민서포터즈 모집
울시는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 소식을 알리고, 광장 운영 등에 대한 모니터링, 광화문광장의 운영 개선 활동에 참여할 ‘광화문광장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광화문광장을 사랑하고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