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중 대기오염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이다. 국내에서 운영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총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몰려 있는 탓이다.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국의 25% 수준인 1억7700만 톤. 이 중 절반 이상에 달하는 9000만 톤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나온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충남 지역경제를 이끄는 한축이지만, 지역주민들은 오래전부터 화력발전소 폐쇄를 요구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지만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원인으로 지목된 석탄화력 발전을 더이상 함께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내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노후 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를 구성해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 및 수명 기준 단축을 공론화했다. 충남도도 지난해 2월 충청권 4개 시도가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동선언문를 이끌어내고, TF팀을 운영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탄력을 받은 충남은 지난해 동아시아 도시 중 최초로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하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모든 석탄 화력발전의 조속한 폐쇄를 목표로 한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선포문에는 기후 변화 대응에서 기후위기 대응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이런 노력덕에 충남은 지난해 11월 보령화력발전 1.2호기 조기 폐쇄(12월 말) 결정을 이끌어냈다. 예정보다 2년 앞당겨진 조치다.
충남은 전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이라는 불명예 속에서도 탈석탄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행해 왔다.
지난 2017년 10월 탈석탄 에너지전환 공론화를 주제로 최초 국제행사를 개최한데 이어 2018년 9월에는 국제 기후변화네트워크 세계도시연맹(Under2 Coalition 언더투 연합)에, 10월에는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며 국제적인 연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2050년까지 석탄발전 비율 0% ▲재생에너지 비율 45.7%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8000만 톤 감축 ▲탄소제로 실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0마이크로미터 감소 등을 목표로 각종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탄소제로 실현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탈석탄 금고’는 충남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탈석탄 정책 중 하나다.
탈석탄 금고는 자치단체 등이 재정을 운영하는 금고 선정 시 평가 지표에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포함시켜 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도는 지난해 탈석탄 금고 정책을 도입하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탈석탄 선언, 석탄화력 투자 여부,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실적 등을 평가해 금고 선정에 반영했다.
또 해외 석탄광산 및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의 성공 및 실패 사례들을 공유하기 위해 한-EU 기후행동, 독일 부퍼탈연구소 등과 공동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은 그동안 탈석탄과 미세먼지 대책, 탄소 제로와 기후위기 대응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선도해 왔다”며 “탄소 중립을 위해 국내외 지방정부와 연대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산업분야 부터 배출량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정책브리핑 원세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