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내 법 위반시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못한다
최근 1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한 사업자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요건이 확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기취급업·면세점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27일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늘리고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대폭 인상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한꺼번에 인상한다.
반면,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기재부 차관 “올해 94만5000개 직접일자리 창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13개 부처 33개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총 94만5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주요...
기간산업·소상공인 등에 85조 투입…공공·청년 일자리 55만개 만든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에 놓인 항공·해운·자동차·전력 등 기간산업 중심으로 40조원 규모의 안정기금도 조성하기로...
정부, 증권·보험사 외화조달 위험 매월 점검
정부가 증권과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화 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직장 내 괴롭힘? ‘1522-9000’번으로 전화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이용편의를 위해 상담센터 전국 대표전화(☎ 1522-9000)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지난 달 18일 전국 8개소에 설치·운영을 시작했으나,...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146만명에 안내문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5일까지이며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산업부 장관 “바이오헬스 산업, 우리경제 새로운 버팀목”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수요 확대로 크게 늘었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버팀목이 되고...
중기 세제지원 확대 국무회의 의결…문 대통령 “코로나 극복 의미”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간이과세 적용기준이 연 매출액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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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 동물 입양하고 지원 받아요!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 유실·유기 동물 지원이란?
유실·유기 동물을 각 지자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비와 치료비 등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절차
①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발급
② 동물등록...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에도 반영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피해학생’ 동의해야 기록 삭제
피해학생에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 7일로 연장
2023.04.12 국무조정실·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서울시, 대학지원 통해 「천원의 아침밥」 신속 확산 추진
서울시가 중앙정부,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들의 아침 식사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0일(월)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과 관련해 아침 식사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청년들의...
“선배 시민으로서 청년들의 자립 도와요!” 서울시, 중장년 멘토단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7일(금)부터 50+포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선배 시민으로서 도움을 줄 중장년 ‘선배시민멘토단’을 모집한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는 지원활동...
한성백제박물관-대가야박물관, 전시회 운영
한성백제박물관(관장 유병하)은 대가야박물관(관장 정동락)과 공동으로 <가야, 백제와 만나다Ⅱ_대가야> 특별전시회를 4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성백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 개막행사는 4월 6일(목) 오후 3시에 한성백제박물관 로비에서 진행
이번...
시민과 함께 광화문광장의 매력을 알리다…서울시, 시민서포터즈 모집
울시는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 소식을 알리고, 광장 운영 등에 대한 모니터링, 광화문광장의 운영 개선 활동에 참여할 ‘광화문광장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광화문광장을 사랑하고 관심이...